반도체 산업에 1조원 지원 5대 신산업 분야 집중 육성

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.

 

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, 복합 경제위기 돌파 및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.

 

특히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 수립과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수립 등으로 디지털, 바이오, 우주 등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.

 

반도체는 3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펀드를 조성한다.

 

전력반도체와 차반도체의 대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수요 대기업과 공기업 연계 구매조건부 R&D를 신규 도입한다. 창업 팹리스에 사업화자금, R&D, 융자 패키지를 2년 동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.

 

특히 반도체에는 1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데, 이를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을 2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R&D 지원을 3900억 원으로 확대한다.

 

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 수준으로 2%p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범위를 확대한다.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를 기증하면 10%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.

 

해외건설 분야에서는

 

사우디와 공동으로 로드쇼를 개최해 우리 건설기술 IT 모빌리티 등을 포괄한 '원팀 코리아'를 홍보하고 , 네옴시티 등 우리기업 관심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고 CEO 면담을 통해 기업진출을 지원한다.

 

해외 건설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보완제도 중 하나인 '특별연장근로제' 활용기한을 연 180일로 연장하는 등 해외현장 적용 근로제도를 완화한다.

 

중소벤처기업에서는 11월부터 초격차 스타트업 1,000+ 프로젝트를 추진,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 생태계와 기술 수준을 고려해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유망분야를 선정한다.

 

스마트농업 창업 청년농 3000명을 육성하고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임대를 확대하며 수요 맞춤형 스마트농업 교육 및 창업 자금지원을 확대한다.

 

스마트농업 유니콘 기업 5개를 육성하는데, 이를 위해 8대 핵심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사용화하고 농식품 스마트농업 벤처 모태펀드, 스마트농업 벤처 사업화 자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.

 

관광&콘텐츠 분야에서는 k-컬처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매력을 확산하고 각 나라등 권역별 차별화된 한류관광 메타버스 콘텐츠를 활용 홍보를 추진하며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 원을 결성한다.

 

단체 단위 일괄 심사방식 도입 및 다국어 지원, 단체객 정보 일괄등록 기능 추가 등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외국인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제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.

 

디지털,바이오, 우주 에서는 

 

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중심의 데이터 기반 바이오 R&D를 지원하고 디지털 융합으로 바이오 연구전반에 활용되는 공통기반기술을 혁신하고 연구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한다.

 

바이오헬스 연구개발과 투자도 늘리는데, 올해 50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으로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창출을 지원하고 5조 5,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. 특히 정부 우주개발 R&D 투자 대폭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스타트업 육성 및 2035년까지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공공R&D성과의 이전, 창업투자 강화 등을 통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스타트업 100개를 추가 육성한다.

 

궁금한사항은

 

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(044-215-4510)

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(044-203-4210)

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(044-201-3516)

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(044-204-7420)

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(044-203-2211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실 (044-202-4420)